장애인 등록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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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등록대상

아래 분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 기준에 부합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인복지 등록대상에 관련된 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변형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
호흡기장애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 부전
장루, 요루 장애 배변,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 시술자
간질장애 간질에 의한 뇌신경 세포의 장애
정신적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증,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반복성우울장애
자폐성장애 소아자폐등 자폐성 장애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등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질환등의 치료후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기준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남아있으며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장애인 등록절차

등록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 준비물 : 증명사진 1매 (2.5cm×3cm), 신분증
  • 중증 장애인이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등 관련절차 이행으로 최대한 편의 도모

장애진단 의뢰 : 동주민센터에서 병·의원 지정

  • 동주민센터에서는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장애상태등에 대하여 상담하고「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와 장애판정 시기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
  • 해당 될 경우에는 위 장애진단기관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지정 장애진단 의뢰 (의뢰서 2부에 사진 부착통보)

장애진단 : 의료기관(병 · 의원 등)

  • 장애진단기관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과 장애인등급판정기준에 의거 정확히 진단하고 성명 · 주민등록번호·장애등급을 기재 후 투명테이프로 처리 후 그 결과를 동주민센터로 송부

장애진단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동주민센터에서는 장애진단결과서를 확인 결격사항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없이 장애등급판정되어 통보된 건에 대하여는 즉시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복지카드 교부와 각종 장애인복지시책을 안내하여 민원인의 편의도모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 1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음

    한시적으로 2009.7.1. 부터는 사진불필요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먼저 받는 것도 가능함

장애진단시의 비용

  • 초기진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일반장애인 본인 부담
  • 정밀진단 :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그 소요비용과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재진단시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시군구청장이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진단비용을 국고부담으로 할 수 있음.)
    • 지적 및 자폐성장애(자폐증) : 40,000원
    • 기타장애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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