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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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 운영

  • 개념 및 의의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 마련
  • 신청자격 : 모든 국민[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신청기간 : 수시
  • 신청방식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별지 제3호서식) 작성, 제출
    • 이메일 : jiyeongjeon@yongsan.go.kr
    • 우편 또는 방문 : (04390)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8층 기획예산과
  • 운영절차
    •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 공개

      ※ 국민신청실명제의 선정 제외 사유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제안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선정되어 공개되고 있는 경우

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담당자
전지영
전화번호
02-2199-6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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