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용산구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개별 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개별 부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
|---|---|---|---|---|---|
처리목적 |
보유기간 (설정) |
처리항목 |
개인정보 |
영향평가 수행결과 |
제3자 제공 |
처리위탁 |
파기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
안전성확보조치 |
자동수집 장치 |
가명정보 처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열람청구 |
권익침해 구제 |
추가적 이용 |
관리수준 진단 |
처리방침변경 |
| 목 차 |
|---|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1서울특별시 용산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 인증, 회원자격 유지, 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 3. 공공서비스 제공
자치행정, 교통, 도시계획, 주택건축, 보건복지, 교육, 문화예술, 환경관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단, 만 14세 미만 아동이 있을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1. 회원가입 및 관리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1용산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단,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2각각의 개인 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산구에서 소관 개인정보파일을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에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선택하여 파일명을 선택하면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존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는 회원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파기 됩니다. 보존기간 만료에서 파기시까지는 별도의 DB에 관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3가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2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개합니다.
- 1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 2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 3가명정보의 이용내역
- 4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 5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 6그 밖에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결과(2019년) 
- 1용산구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2용산구는 다음 시스템에 대해 2019년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 순번 | 시스템 명 | 개인정보유형 | 개인정보파일 | 보유 건 수 |
|---|---|---|---|---|
| 합계 | 97개 | 34,480,436 | ||
| 1 | 주민등록시스템 | 주민등록번호 등 | 33개 | 459,009 |
| 2 | 새올행정시스템 | 주민등록번호 등 | 50개 | 19,293,517 |
| 3 | 건축행정시스템 | 주민등록번호 등 | 7개 | 12,510,614 |
| 4 | 부동산거래시스템 | 주민등록번호 등 | 4개 | 403,369 |
| 5 | 부동산종합시스템 | 주민등록번호 등 | 3개 | 1,813,927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1용산구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용산구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항목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습니다.
- 1.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
-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1용산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2용산구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3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 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1정보주체는 용산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5. 이의 제기
- 2개인정보 민원신청 처리절차(www.privacy.go.kr)
- 3개인정보 민원신청 처리절차(서면)
- 4위 사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열람요구서 서식 ⤓ ]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5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 서식 ⤓]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6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 서식 ⤓]을 작성하여 해당 부서 개인정보 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2. 용산구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조치 결과를 문서로 안내드립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 1용산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3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파기 절차
용산구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용산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 정보파일)을 선정하고, 용산구의 개인정보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합니다. - 2파기 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3파기 방법
용산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 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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